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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 해결을 위해 각국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8년 기준 48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NCP를 KNCP라고 부른다.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다국적.. 2022. 5. 18.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 2022. 5. 12.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법원이 선고한 두 판결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이른바 공주 야적장 사건). 원고는 골재생산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로 신청하였다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보완을 요청받자 앞선 신청을 취하한 후 세 번째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로 부지 면적을 축소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원고가 제.. 2022. 5. 12.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에서 소개하는 상권 분석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정보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27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49개의 분석정보와 점포평가, 점포이력, 창업과밀지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2. 지오비전 SKT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점포개설, 타깃층 분석, 매장관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3. 나이스비즈맵 무료로는 기본적인 상권 분석 서비스를, 유료로는 보다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링크). 4. 네이버 데이터랩 트랜드 분석에 용이한 툴입니다. 소비자 구매행태와 지역별 인기 키워드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링크).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by 쿠팡 파트너스), http.. 2022. 4. 9.
[책 속의 한 줄] 뉴맵(NEW MAP) /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책 속의 한 줄] 뉴맵(NEW MAP) /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퓰리처상 수상, 전 세계 베스트셀러 『황금의 샘』 저자 대니얼 예긴의 신작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석유 생산의 정점’, 즉 석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을 염려했던 세계가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생산이 아닌 ‘수요의 정점’ 문제를 고민한다. 다시 말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 언제부터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수십 년 안에 석유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상실하게 될까?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이며 LNG, 즉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형태로 들여오는 천연가스 수입에서는 세계 3위, 그리고 석탄 수.. 2022. 4. 9.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2022. 4. 9.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채무자가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분양계약상 채무자의 권리(이른바 분양권)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양권으로 불리는 권리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으로서 가압류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보통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2022. 4. 3.
NFT 마켓플레이스 총정리 NFT 마켓플레이스 총정리 주말에 짬을 내서 NFT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공부한 김에 알게 된 NFT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오픈시(OpenSea) : https://opensea.io/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이며, 자신들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원조라고 자부합니다. 2. 라리블(Rarible) : https://rarible.com/ Rarible: NFT Marketplace Turn your products or services into publicly tradable items rarible.com 라리블은 SNS적 요소를 도입해 창작자들을 팔로우할 수 있게끔 합니다. 3.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 https://n.. 2022. 3. 6.
ONYX Poke 3 초기 설정 : 구글 앱(Play 스토어) 가동하기 ONYX Poke 3 초기 설정 : 구글 앱(Play 스토어) 가동하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이북을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기 십상이어서 이래저래 검색해 보다 평이 좋은 ONYX Poke3를 하나 들였습니다. 킨들, 밀리, 리디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셋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라 초기 설정이 필요한데, 다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 보고 금방 했다고 해서 방심하고 시작했다가 저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 언어, 와이파이 설정 등 다른 건 쉽게 했지만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펌웨어가 업데이트 된 탓인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 온 화면과 현재의 화면이 달라 기존 영상이나 글을 그대로 따라.. 2022. 3. 3.
카멜 키보드 트레이(받침) 구입기 카멜 키보드 트레이(받침) 구입기 기존에 사용하던 키보드 트레이(받침)이 오래 돼 약간 덜컹거림이 있어 이번에 새로 카멜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제품이 다양해 쉽게 고르지 못했는데, 모니터암으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 카멜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카멜에서 출시한 제품은 KT-1과 KT-2 두 가지로, 업체에서는 경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KT-2) 없느냐(KT-1)로 크게 구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면 경사각도 조절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팜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서.. 저는 팜레스트가 있는 KT-2로 3만원대에 구입하였습니다. 아래는 설치 후 사진입니다. 텐키 포함 풀키보드와 마우스를 놓고도 공간이 여유로울 정도로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사용해 보.. 2022. 2. 24.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소개하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의 기초가 된 사안은 이렇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인 A(원고)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자체장 B(피고)는 A(원고)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A(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실제로는 다른 2개 사유까지 합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으나 본고와 무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편.. 2022. 2. 21.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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