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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xonomy란, ‘분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이라는 뜻의 ‘nomos’의 합성어로, 기업들의 ESG 투자와 청정기술 개발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녹색 채권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친환경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역시 K-Taxonomy 3차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 2021. 12. 1.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판결의 의미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조정 포함),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민법은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 내지 6호). 다만, 여기서 제6호의 사유는 파탄주의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2021. 11.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철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뒤늦게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될까요? 각종 법령에서 입찰절차의 기준으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1. 10. 19.
건축 관련 기술자료 (feat.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건축 관련 기술자료 (feat.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건축 관련 기술자료를 리서치하다가 유용한 사이트를 발견해 공유합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특히 아래 [기술자료] 탭에 유용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패시브건축에 특화된 자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패시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한 자료로 보입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v8L5JBV0sbsaPust2bBQ 피코네 PHIKO NET 한국패시브건축협회(phiko) 공식 채널 www.youtube.com 2021. 10. 7.
2021. 10. 6. 예정 핵심 청약 정보 2021. 10. 6. 예정 핵심 청약 정보 청약홈, LH/SH, 민간임대 등 예정된 청약 중 제가 넣을 예정이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단지 위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더샵 하남에디피스 기본정보 민간분양(청약홈)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금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8년 분양가상한제O ->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 하남시 및 수도권 거주자 /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추첨제X(100% 가점제) 공급위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 공급규모 596세대 모집공고일 2021-09-23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1-10-06 1순위 기타지역: 2021-10-07 당첨자발표일 2021-10-15( http://www.더샵하남에디피스.k.. 2021. 10. 5.
디월트 드릴 2종 구입기 디월트 드릴 2종 구입기 목공을 배우면서 기존에 구입한 저렴한 드릴을 처분하고 제대로 된 드릴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힐티(HILTI)는 넘사벽이라 일단 제외하고, 디월트(Dewalt), 밀워키(Milwakee) 양대 산맥 중 하나를 고르려던 중 국내 브랜드인 계양(Keyang), 아임삭(Aimsak) 그리고 중국 브랜드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다국적 브랜드인 웍스(Worx)까지 고민하다 보니 고르고 구입하는 데에만 한 달 가량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디자인 측면에서 제 취향에 가장 잘 맞고, 다양한 기기 호환이 가능하며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디월트였습니다. 20v(구 18v) 라인업으로 해머드라이버와 임팩드라이버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목공용으로는 20v까지 필요 없다는 생각에 12v(구 10.4v).. 2021. 10. 4.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같은 정비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만, 부대시설로 취급되는 상가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일반조합원들과 상가조합원들이 따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이 별개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정비구역에서는 하나의 조합만이 활동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부규범을 만.. 2021. 9. 28.
[책 속의 한 줄] 직업의 종말 / 테일러 피어슨 [책 속의 한 줄] 직업의 종말 / 테일러 피어슨 최근 인상 깊게 읽은 중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 = 직업 ＋ 시장에 대한 투자 = 당신의 내재가치 ＋ 복리이자 직업이라는 당신의 내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바로 직업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연간 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든 시간당 8달러의 임금을 받든, 직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능력은 시간에 얽매여 있다.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증명되었듯이 우리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by 쿠팡 파트너.. 2021. 9. 20.
[책 속의 한 줄] 5가지 사랑의 언어 / 게리 채프먼 [책 속의 한 줄] 5가지 사랑의 언어 / 게리 채프먼 •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어 적당한 레벨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듯, 사랑 탱크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 사랑의 레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결혼 생활에 빈 ‘사랑 탱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는다. • 사랑에 빠진 경험이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평균 2년 정도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희망 사항을 표현할 것이다. •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해와 화해이지, 벌어진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절대로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 2021. 9. 15.
[책 속의 한 줄] 일의 격 / 신수정 [책 속의 한 줄] 일의 격 / 신수정 간만에 구입한 종이책입니다. 시간을 떼우느라 IFC 영풍문고에 들렀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저자의 스탠스나 서술방식 등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근래 읽은 책 중 가장 좋네요. 저자는 현 KT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 책은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 페이스북을 팔로우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 https://www.facebook.com/shinsoojungceo • 우리는 피카소가 천재라 여기지만 그는 3만여 점을 그렸고 그중 상당수의 작품은 그저 그랬다고 한다. • 상대에게 열심히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려면, 1) 그가 작은 성공을 하게 도와라. 2.. 2021. 9. 14.
[책 속의 한 줄] 혼자 일하는 즐거움 / 이동우 [책 속의 한 줄] 혼자 일하는 즐거움 / 이동우 •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직업 찾기에 실패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다. - 딕 볼레스 •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그사이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 밥 딜런 •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투지, 끈기, 의지 등 정신적인 힘이 남다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움직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다. • 결국 우리는 회사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스스로 판..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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