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차1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3기 신도시의 별칭 중 하나가 '공공주택 신도시'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분양 형태에서는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만, 민간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기 대문에 사업 주체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원가제의 다른 말로,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원가 방식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지, 시세를 보고 분양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앞서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의 변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가 상..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